"남북·북미 관계, 선순환할 수 있는 토대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남북 및 북미 간 대화가 지속한다면 한미연합훈련 중단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남북간, 북미간 성실한 대화가 지속된다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상호 신뢰구축 정신에 따라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해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미동맹 약화 우려와 관련해서도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흔들림 없는 한미 공조와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에 따른 과도한 비용 문제를 언급하며 한미 군사훈련 중단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도발적'이라고 규정하고 "이런 환경 아래에서 우리는 완전한 거래를 협상하고 있다"며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비핵화 이행방안을 더 구체화하고 미국은 상응하는 포괄적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 가면서 합의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실한 방향은 설정됐으나 그 구체적 이행방안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면서 "북미 정상의 결단이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끈기 있게, 끊임없이 견인하고 독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에 있는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번영의 목표에 대해 남북미가 확실한 공감대 위에 서게 됐다"며 "남북과 북미 간 정상회담이 연이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앞으로 계속된 회담에까지 합의해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에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미국, 일본, 한국을 비롯한 세계인을 전쟁의 위협과 핵·미사일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한 것보다 더 중요한 외교적 성과란 있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은 보다 포괄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고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안보 과제를 넘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