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자동화 민감도가 높은 직업에서 고용 감소가 우려되며 특히 이런 일자리에 여성들이 많이 분포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만원까지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자동화 민감도가 높은 직업에서 기계화로 노동력이 대체됨에 따라 0.71%p의 고용 비중 감소가 예상된다.

조사 대상은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 중 고용비중 상위 10개 산업으로 △가구를 제외한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금융업 △가구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의복을 제외한 섬유제품 제조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이다.

0.71%p의 비중은 크게 우려스럽다고 볼 수 없지만 여성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동화 민감업종에서 여성 일자리가 11.15%p 감소한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자동화 민감도가 높은 직업군에 여성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며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 제고를 위해 여성의 경제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배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경연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되는 자동화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자동화와 경제적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아직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기계를 도입해 일자리를 대체시키는 비효율적 자동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2020년에 1만원까지 올리기 위해선 향후 2년간 15.54%의 인상률을 보여야 한다. 최저임금은 지난 2010년 4110원에서 이후 2017년까지 6470원까지 연평균 6.2%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필요성에 대한 논란은 제쳐두고 인상률만 보면 올해를 포함해 향후 3년간의 상승폭이 업계에는 예년과 다르게 다가온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보조금 정책은 자동화를 한시적으로 지연시키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정책에 불과하다”며 저숙련 노동자의 직종 전환을 용이하게 만드는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정책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아일보] 김성화 기자 sh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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