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형보험사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대형보험사 세무조사 착수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06.13 13: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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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많은 보험사 길들이기 의혹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주요 대형보험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교보생명, ING생명, 한화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세무직원들을 보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13년 정기세무조사 이후 5년만에 진행되는 정기세무조사다. 

일각에서는 최근 국세청이 교보생명, 한화손보 등 소비자들과 분쟁이 가장 많은 보험사를 길들이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화손보의 경우 지난달 21일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14년 정기 세무조사 이후 4년 만에 진행되는 정기세무조사로 오는 8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실제 한화손보는 지난해 민원건수가 28.75건으로 손보사 중 2번째로 높았다. 금융소비자연맹 자료에 따르면 신규로 발생한 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126건, 본안소송이 아닌 선고외 건수는 154건이다.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비율(전부패소율) 역시 6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화재보험협회도 약 8년만에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지난달 24일 조사인력 3명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주요 조사항목은 주요 조사항목은 방재 컨설팅 제공업무 등 수익성 사업에 대한 세금 납부의 적정성 등이다. 

한편, ING생명도 이번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로 인해 M&A 몸값이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ING생명은 매력적인 매물로 매각 가격이 높게 측정이 되어있다. 하지만 정기세무조사로 인해 기업가치 평가 하락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ING’브랜드 사용시간도 올해 말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