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대납제도 명문화 및 연금대납액 소득공제 법제화 추진
자유한국당 국회 김승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12일 청년과 어르신의 연금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청년실업률은 11.2%를 기록했으며, 첫 취업까지는 1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의 사회 진출이 갈수록 늦어지며, 국민연금의 납부 시기도 지연되고 있다. 장기간 지속되는 청년실업 문제로 인해, 청년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노인 인구 중 연금 수급자는 3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10명 중 4명은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또 OECD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6.3%로 OECD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대납제도의 명문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대납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어르신의 빈곤으로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줄어들어, 연금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청년·어르신 연금사각지대해소법안을 통해, 청년과 어르신의 든든한 노후소득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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