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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세평] 대북 민간투자, 체제보장이 아닌 체제전환이 필요하다
[신아세평] 대북 민간투자, 체제보장이 아닌 체제전환이 필요하다
  • 신아일보
  • 승인 2018.06.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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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서 EU정책연구소 원장
 

고착상태였던 북미대화가 결정됐다. 북미회담 재개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시 체제를 보장하며 한국 수준의 번영을 약속하겠다고 했다. 미국의 공적지원은 북한의 체제보장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경제 지원 주체로 한·중·일을 지목했다. 미국인의 세금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공적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북미대화가 성공해 북한의 비핵화가 진행된다하더라고 미국 기업들의 대규모 대북투자는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다. 1인 독재 체제인 북한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확신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미국 기업들에게 투자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내적이든 외적이든 북한체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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