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차량 몰래 찍고 "돈 달라"고 협박한 3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몰래 촬영한 뒤 '공익제보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상습공갈 등)로 A(38)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70여명에게 1만∼5만원씩 총 150만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통행량이 많은 지역의 인도에서 기다리다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불법 유턴을 하는 등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금품을 요구했다.
A씨는 운전자가 돈을 주지 않고 그대로 가버리면, 실제로 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서울시·행정안전부 등에서 운영하는 공익제보 앱에 해당 차량의 위반 행위를 제보하기도 했다.
또 공무원이 규정에 따라 범칙금이 아닌 경고 등 처분을 내리면 해당 공무원이 '불친절 공무원'이라며 다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악성 민원도 반복해 넣었다.
A씨가 이런 방식으로 민원을 제기한 건수는 총 총 3만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찰청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경찰관들의 제보를 통해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5일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기기 발달로 민원 제출이 간소해지면서 악성 민원인이 증가해 엄청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제도를 악용해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까지 늘고 있다"면서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돼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