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광주 도심 집단 폭행사건과 관련해 앞으로 집단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민갑룡 경찰청 차장은 11일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을 엄벌하고 사건의 재발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에 답했다.
광주 폭행 사건은 지난 4월 30일 오전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을 놓고 남성 3명, 여성 2명인 피해자 일행과 남성 7명, 여성 3명인 상대방 무리가 시비가 붙은 사건이다.
먼저 민 차장은 광주 폭행 사건과 관련해 폭력을 가한 8명 모두에게 구속 영장이 신청됐고, 이 가운데 6명이 구속됐다고 전했다.
민 차장은 이들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가해자 중 한 명이 돌을 든 사실은 있으나 옆에 있던 일행이 제지해 내려치지 않았다”면서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는지 등 살인의 고의를 엿볼 수 있는 행위를 집중 수사했으나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범행 경위 및 동기, 돌과 나뭇가지 사용 여부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 CCTV 등을 정밀 분석하고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신중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또 민 차장은 불법 음란사이트에 딸을 상습 성폭행한다는 글과 관련 사진을 올린 범죄자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민 차장은 "수사 결과 실제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중국에서 제작된 아동음란물로 밝혀졌다"며 "해당 게시물이 최초 게시된 곳은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로 현재 미국 수사기관과 긴밀한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게시물과 관련한 언론기사에 음란댓글을 단 3명을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알렸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 집단폭력 상황에 대한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경찰·112·형사 등이 공조해 총력 출동체제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112종합상황실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등을 통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민 차장은 "현장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기준도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정비하겠다"며 "인권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제도적 통제도 병행해 공권력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