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체제보장·관계정상화 선제적으로 공언한 바 있어
북한이 어떤 초기 비핵화 조치 내놓을지 최대 관심사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10일로 불과 이틀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북미 양국은 서로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맞교환한다는 큰 틀에서 치열한 협상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비핵화의 범위와 수준, 절차와 시기, 검증 등을 놓고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어느 정도 범위로 설정할지를 두고 협상에 나선다.
그동안 성김 주필리핀 대사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한 북한 협상단은 수 차례 실무접촉을 해오며 이에 대해 조율 작업을 벌여왔다.
결국 이번 북미회담은 미국이 요구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북측이 비핵화의 대가로 원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보장'(CVIG)을 주고받는 빅딜이 얼마나 구체화되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미국은 이미 선제적으로 체제보장과 관계정상화 공언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초기 비핵화 조치를 내놓을 관심사다.
미국이 원하는 보유핵 폐기 방법은 핵탄두와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상당 부분을 조기에 국외 반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얼마나 투명하게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또한 양측은 비핵화와 관련한 합의문 문구를 놓고도 기싸움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CVID'의 명문화를 원하지만 북한은 이에 거부감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 번의 회담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는 만큼 북미가 이번 회담에서는 큰 틀의 합의를 낸 이후 추후 실무회담을 이어가며 세부적으로 이견을 좁힐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후속 회담을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6일(현지시간) 트럼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플로리다 팜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를 '2차 회담' 장소로 제안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경우 체제 보장을 자신들의 원하는 수준까지 확약받아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면 대가로 체제를 보장하겠다는 뜻을 북미정상회담에서 전달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결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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