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본·연구 2위, 제도 35위…고용규제 107위
우리나라가 R&D 및 ICT와 관련해 많은 투자와 높은 교육열로 혁신역량이 높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코넬대와 유럽경영원 및 세계 지적 재산권기구가 공동으로 발표한 ‘세계혁신지수’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세계혁신지수 종합 순위는 지난해 기준 조사 대상 127개국 중 11위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2013년 18위 이후 지속적으로 순위가 오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7개 대분류 중 교육·고등교육·연구개발을 조사한 ‘인적자본·연구’ 부분에서 2위를 기록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지식·기술 생산’은 6위, ‘인프라’ 13위, ‘시장성숙도’ 14위, ‘창조적생산’ 15위, ‘기업성숙도’ 17위를 기록했다.
인적자본·연구를 세부적으로 보면 인구 대비 고등교육 등록률이 2위며 고등교육 과학.공학 졸업생 비율은 8위, R&D 연구원 수 3위, GDP 대비 R&D 총지출 비중 5위, 상위 3대 글로벌기업 평균 연구개발 지출 2위 등을 보였다.
또 이외 인프라 부분에 있어 ICT 접근성과 사용성은 각각 8위와 3위에 올라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도적 측면의 경우 35위를 기록해 7개 조사 항목 중 가장 순위가 낮다. 특히 ‘규제환경’은 61위에 오르며 세부적인 제도 측면 중 다른 부분에 비해 순위가 매우 떨어지고 있다. 이는 규제환경 중 ‘고용규제(정리해고비용)’ 순위가 107위로 하위권에 머무른 점이 크게 작용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혁신 1등 국가로 서기 위해서 규제개혁을 통해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며 “혁신친화적 규제개혁, 규제총량제 법제화 등으로 규제품질을 높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질서를 확립”할 것을 제안했다.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R&D 성과를 서비스 산업으로 이어가는 성과는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ICT서비스 수입(수입 비중)은 100위며 수출 비중은 94위로 하위권이다.
이외 제조업 대비 출판·인쇄 비중(97위), 외국인 직접투자 순유입(111위), 해외 재원 연구개발(89위), 무역 실행관세율(88위) 등이 혁신지수에 있어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 상무는 “세계혁신 지수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은 일류이지만 규제환경 등 제도가 우리나라의 혁신역량 제고에 가장 큰 장애물이다”며 “규제품질 개선과 고용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