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하지만 보조금은 낮춘다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하지만 보조금은 낮춘다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6.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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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경제관계장관회의'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정책 다뤄
2022년까지 차량 및 충전소 확대…보조금 지원단가 점진적으로 낮춰
(사진=기획재정부)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추진하지만 보조금은 점점 낮춰간다. 기술 개발을 통해 단가를 낮춰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8일 정부는 제1차 혁신성장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부의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을 보고받고 심의·의결했다.

주된 내용은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 확대 방안이다. 정부에 따르면 2022년까지 전기차는 35만대, 수소차는 1만5000대를 보급한다. 지난해 기준 누적 보급량은 전기차가 2만5593대, 수소차가 177대다. 각각 2022년 목표치의 7.3%와 1.1% 수준이다. 전기차는 중·단거리 승용차, 수소차는 중·장거리 승용차와 대형버스 위주로 보급한다.

특히 대형 수소버스를 2022년까지 100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에 5개 도시에서 수소버스 20대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수소버스는 노후 CNG(압축천연가스) 시내버스와 경유 버스 등을 대체한다.

보조금 지원단가 조정도 이날 의결한 내용에 포함돼 있다. 전기차는 연도별로 20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으로 보조금 단가를 인하한다. 수소차는 가격 경쟁력이 확보될 때까지는 보조금을 유지한 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정부는 보조금 지원단가 조정과 함께 기술 개발, 대량 생산 등을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활한 보급을 위해 충천소도 대폭 확대한다. 2022년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 1만기, 수소차 충전소 310곳을 구축한다.

전기차는 내년부터 급속충전기는 1500기에서 1800기, 완속 충전기는 1만2000기를 보급한다. 충전 배터리 고용량화 추세에 맞춰 기존 50㎾급 급속충전기도 최대 400㎾급으로 바꿀 예정이다.

또 새로 짓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 함으로써 편의성을 높인다.

수소차 충전소는 2022년까지 고속도로·국도 휴게소 160곳, 도심 거점 150곳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 환경부 소관 도심 거점 충전소는 설치비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공공기관과 가스업체 등이 참가하는 특수목적법인이 수소 충전소 설치·운영을 전담하며 수소 대량 구매와 운송 전담 기관을 신설해 안정적인 공급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술지원을 통해 전기차는 500㎞ 이상 주행을 위한 배터리와 구동 시스템의 성능 향상과 충전시간 단축을 추진하며, 수소차는 부품 국산화 등을 통해 현재 7000만원 수준인 가격을 5000만원 수준으로 까지 낮춘다. 수소차 내구성도 주행거리 기준 20만㎞에서 30만㎞로, 연간 생산량도 1000대에서 1만대로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