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제조업의 위기에 있어 ‘양날의 칼’로 작용한 중국 요인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과거처럼 더 이상 ‘규모’의 차이가 아니라 ‘기술’의 차이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주력산업의 위기와 일자리 Reboot’ 세미나에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처음 중국시장이 개방될 때 중국으로 진출한 기업들이 ‘지금은 기회지만 언젠가는 위협이 언젠가는 될 것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다만 이렇게 빨리 위협으로 다가올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쟁력은 이미 중국에 밀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에 우리나라 기업은 2000년 11개에서 지난해 15개로 4개 늘어난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12개에서 103개로 늘었다. 우리나라는 소수 몇 개의 기업이 이끌고 있는 모양새다.

이날 주 실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對중국 수출 비중은 25%, 투자 비중은 27%다. 또 2002년 이후 해외투자의 40%가 중국으로 향했다.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불가다.

주 실장은 “우리나라 제조업은 수출이 되지 않으면 기업이 어려워진다”며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진 원인으로 주요 수출국이었던 중국의 역할이 줄어든 점도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큰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안정적 경제성장을 이끌어낸 반면, 우리나라는 높은 중국시장 의존도가 과거 기회에서 현재의 위협으로 변한 것이다. 우리나라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2010년 80%에서 2017년 70%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재고율은 80%에서 100% 이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유에 중국 수출이 줄어든 점도 작용했다.

기술적인 면을 보면 중국의 위협은 더욱 사실적으로 와 닿는다. 세계 최고 기술국가 대비 한중 기술격차는 2008년 기준 2.7년에서 2016 기준 1.0년까지 줄어들었다.

전체 수출 대비 R&D집약도가 높은 업종의 고기술제품 수출 비중도 2015년 기준 우리나라 26.8%, 중국25.8%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1990년 30% 이상의 비중에서 20%중반대로 떨어진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10% 미만에서 상승하며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까지 이르렀다.

또 주요국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을 보면 우리나라는 2011년 기준 40% 이상을 보이고 있다. 100원을 수출하면 40원은 다시 해외로 빠져 나간다는 얘기다. 중국의 수출 부가가치 유출률은 2003년 30%에 근접했지만 이후 20% 초반까지 낮아지는 추세다. 중국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기술 수준으로 더 남는 장사를 한다는 얘기다.

이는 단순히 규모의 차이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주 실장은 “R&D도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부분이다”며 “1억을 투자해 10개의 결과를 얻는다면 10억을 투자하면 100개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제조업 R&D 투자규모는 509억달러로 중국 2525억달러의 20% 수준이다. 더 이상 내수시장과 가격만 내세워 경쟁하는 중국이 아니다.

OECD국가들의 GDP 대비 R&D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4.2%로 이스라엘에 이어 2위 수준이다. 반대로 보면 높은 R&D 비중이 기술 수준 향상으로 이어졌는가, 주력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줬는가를 따져보면 꼭 그렇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주 실장은 “우리나라의 기술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제외한 기술무역수지는 항상 적자였다”며 “R&D투자의 비효율성으로 기술경쟁력은 낙후됐고 특히 부품 및 소재 국산화율이 낮아 수출 부가가치가 해외로 과도하게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김성화 기자 sh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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