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 적극 차단한다… 음란사이트 집중단속 실시
'몰카 범죄' 적극 차단한다… 음란사이트 집중단속 실시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6.0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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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몰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섰다.

정부는 관련 범죄에 대한 대책을 점검하고 범죄에 흔히 이용되는 변형카메라를 판매하는 해외사이트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7일 제3차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9월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제기된 사안을 논의했다.

또 '변형카메라'에 대해 연구 용역 결과와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률안 등을 종합해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영상물을 단속하기 위해 영상물을 편집해 유통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디앤에이(DNA) 필터링 기술을 하반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촬영물이 주로 유포되는 음란사이트와 웹하드 등 주요 공급망에 대해서 8월 24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합동으로 공중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도 실시 중이다.

이와 함께 당국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피해자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해외사이트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정부 차원에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