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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반복되는 노동자 죽음… 특단의 대책 세워라
[기자수첩] 반복되는 노동자 죽음… 특단의 대책 세워라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6.06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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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경북 포항철강산업단지 내 제철세라믹 공장에서 기름탱크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연료탱크를 철거하기 위해 탱크와 연결된 파이프를 절단하던 중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외주업체 직원들로 지난 1일부터 기름탱크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하루가 멀다하고 들려오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 1810명이었던 산업재해 사망자수는 2016년 1777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지난해 1957명으로 다시 늘었다. 해마다 2000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작업 중 사망하는 셈이다. 이는 OECD 1위로 유럽연합 평균의 5배에 달하는 수치다. 

사고발생 위험이 큰 업무를 원청에서 하청으로 외주화하면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사고가 빈발하자 정부는 지난 2월 28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 원청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고 위험작업 재하도금 금지 등을 명시했다. 그러나 도급금지 적용대상을 22개업체로 한정하고 있고 특수고용 노동자도 현행 9개 직종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구체성이 떨어져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이 반쪽짜리 개정안도 경총을 비롯한 사업주 단체의 반발과 경제부처 등의 반대로 국회로 넘어가지 못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기업이 위험의 외주화를 통해 사고발생시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에 대한 시정을 약속한 바 있다. 다단계 하청으로 이뤄져있는 고용구조를 바로잡아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이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의 경영진을 처벌하고 징벌적 차원에서 손해 배상도 물리는 등 근본적이고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감독 행정도 강화해야 한다. 얼마나 더 무고한 하청노동자의 희생이 반복돼야 하는가? 문재인 정부 1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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