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금리는 불과 한달새 세번에 걸쳐 모두 1.25%포인트나 떨어졌다.
기준 금리를 이처럼 금속히 내린 것은 미국발 금융 위기가 몰고 올 실물 경제침체조짐이 그만큼 심각하다.
시중의 자금 경색을 방치 하다가는 자칫 가계와 기업의 부도 사태가 잇따르고 이것이 거꾸로 금융 부실로 키우는 악순환이 우려 된다.
금통위는 금리 추가 인하의 배경을 밝힌 ‘통화정책방향' 발표문에서 우선 수출 증가세 둔화 및 내수부진에 금융 시장 불안까지 겹쳐 성장의 방향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위축과 함께 가격 급락 움직임이 있고, 그금융 기관의 여신태도강화와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에 따른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도 크게 우려했다.
금통위가 경기 상황을 이처럼 부정적으로 진단한 것은 드문일이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우리경제의 성장률이 상당히 내려갈수 있다'고 까지 말햇다 하지만 정부의 유동성 공급량과 속도가 너무 크고 빨라 솔직히 걱정스럽다.
고통을 단기에 치유하려는 느슨한 통화정책이 지금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 했다는 역사적 경험은 물론 초보적 경제이론에 비춰봐도 과잉유동성은 분명히 경계할 일이다.
더 큰 문제는 한은이 금리를 내려도 자금시장에서 ‘신용리스크'가 해소 되지 않아 금리인하는 커녕 돈이 돌지 않는점이다.
정부가 논란을 무름 쓰고 달러유동성과 원화유동성을 잔뜩 공급해도 자산 건전성 위험에 노출 된 금융권이 돈을 풀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누구도 혼자서는 살아 남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은행이 모두함께 살아 남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 해야 할 때다 중소기업 가계 대출을 탄력적으로 조정 하면서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기업등에 대한 선제적 자금 지원에 나서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
정광우 금융위원장은 엊그제 시중 은행장들과 만나 중소기업 대출을 늘려 줄것을 주문했으며 대출만기 연장 실적을 매주 점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경제의 동맥인 자금줄이 막히지 않도록 지혜를 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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