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뤄진 '재판 거래' 의혹 놓고 법원 내 주요 자문기구들의 회의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이들 회의의 결과에 따라 형사 조치 여부와 대법원이 내놓을 후속조치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재판거래 의혹을 두고 판사회의를 잇달아 개최한다.

이들 회의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재임 기간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려고 청와대와 특정 재판을 협상하는 데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드러난 것에 대한 후속조치가 논의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1시40분 소속 부장판사 판사회의를 시작으로 12시 단독판사 판사회의, 오후 4시 배석판사 판사회의를 연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오전 11시45분 단독판사들과 배석판사들이 각각 회의를 연다.

또 같은 안건을 두고 오는 5일에는 사법발전위원회 회의, 7일에는 전국법원장간담회 등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가 이어진다.

이후 회의를 통해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모두 취합해 오는 11일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어 이번 의혹에 관한 입장을 최종 의결한다.

판사들의 의견은 개인별 성향이나 직급 등에 따라 다양할 것으로 보이나, 재발 방지 차원에서 형사상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 의정부지법 단독판사들은 지난 1일 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반면 최고참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원장간담회에서는 이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반대하는 의견이 도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현재 법원장들 사이에서는 뚜렷한 증거도 없이 재판거래 의혹을 고발했을 때 발생할 여러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후속조치의 방향을 정할 분수령은 5일로 예정된 사법발전위원회 의결 결과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러 성향의 법원 안팎의 인사들이 고루 참여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경우 어떤 의견을 도출할지 쉽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회의 결과 보다도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찰과 통제를 받았다는 판사들의 입장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사찰 대상으로 지목됐던 판사들은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이 해명한 상황에서 곧바로 반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이후에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이번 주 안에 어느 정도 방향을 유추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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