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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백 장기화 전망… 의장 선출·원구성 논의 중단
국회공백 장기화 전망… 의장 선출·원구성 논의 중단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6.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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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이후 여야 협상 관측…6월 빈손국회로 끝날수도
결과 따라선 정계 개편說도…9월 국회까지 공백 이어가나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6월 국회가 소집된 상태지만 본회의를 진행할 국회의장이 공석인 상황이라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다시 한번 국회 공백 사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한 전제조건인 원 구성은 6·13 지방선거가 끝나야 여야 간 협상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국회 공백을 막고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등을 위해선 하루 빨리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원 구성 협상 시기를 선거 이후로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12곳의 재보궐 선거 결과 등에 따라 국회 지형이 바뀔수 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현재 여당인 민주당의 현재 의석수는 118석, 제1야당인 한국당은 113석으로 불과 5석 차이다. 총 12석을 놓고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원내 1당이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 6월 선거 이후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여야 5당의 입장이 제각각이라 자칫 본회의를 한번도 열지 못하는 '빈손 국회'로 끝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여의도 정가에서는 벌써부터 지방선거 후 정계개편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만약 바른미래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할 시엔 바른정당 출신 의원 중 일부는 한국당으로, 국민의당 출신 의원 중 일부는 민주당으로 이탈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인위적인 정계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선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9월 정기국회가 임박해서야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1998년 15대 국회 당시 여당인 국민회의와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극심하게 대치했을 때 의장 선출에 65일, 원 구성에는 무려 79일이나 소요됐다.

당시 과반수 의석으로 원내 1당을 차지한 한나라당이 자유투표에 의한 의장 선출을 요구하고 여당이 이를 전격 수용, 3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9선의 자민련 박준규 의원이 의장에 오른 바 있다. 

이번에도 야당이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문희상 의원의 사실상 합의 추대를 거부하고 표 대결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되면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쥔 캐스팅보트가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nic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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