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공공택지 전매 허용 추진
이달 말부터 공공택지 전매 허용 추진
  • 최경녀기자
  • 승인 2008.11.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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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지난 10.21대책을 통해 이미 분양받은 공동택지를 제3자에게 전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한 내용이 이달 말께부터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해 현재 법제처와 협의 중의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계획된 주택건설용지를 건설업체가 토지공사 등 시행사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명의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매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시세차익을 얻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택건설업체가 공동택지를 전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택촉법 및 시행령에서는 택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명의변경·매매 등을 할 수 없도록 돼있으며,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나 공공기관·지방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주택건설업체의 부도 등으로 분양보증을 해준 회사가 시공을 이행하기 위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등에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대책을 통해 주택건설업체가 공영개발 형식으로 분양받은 공공택지를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3자 전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현재 이같은 개정안을 법제처와 협의 중이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말께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반적인 건설경기 부진과 미분양 적체 등으로 건설업체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신용경색도 더해져 부실가능성이 확대되고,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양호한 우량 건설사의 상당수도 최근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자금난 완화와 유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전매를 허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