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고용부진 속에 정부가 올해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를 20만명대 초중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될지 주목되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초 제시했던 올해 신규 고용목표치 32만명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을 비롯한 민간 연구원들은 모두 올해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가 20만명대 초중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2018년과 2019년의 취업자 증가폭이 20만명대 중반과 초반을 각각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달 초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20만명에 그칠 것으로 봤다. 구체적으로 상반기에는 20만명, 하반기에는 21만명 수준이다.
10만명대로 전망치를 낮춘다는 기관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를 10만명대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고령화 영향, 건설경기 부진, 경기악화 등 악조건 속에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20만 명대에 도달하기도 어려울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당장 1분기에만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4만7000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령화 영향이 점차 커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건설업에서도 고용둔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게다가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 대비 16% 이상 상승하면서 고용부진은 더욱 심각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33만40000명이었던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폭은 △2월 10만4000명 △3월 11만2000명 △4월 12만3000명으로, 지난 1∼4월 평균 16만8000명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1만6000명의 절반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기저효과 등으로 5월까지는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대를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내세운 고용목표치 32만명 달성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별도로 발표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말 제시했던 전망치 수정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통상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연초 목표치를 수정해왔다. 이번에는 고용목표치만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