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수수료 개편 위한 논의…내년 1월 시행
금융위, 카드수수료 개편 위한 논의…내년 1월 시행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06.0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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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위한 논의를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여신금융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민간 법률·회계·소비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종합적인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현재 카드수수료율은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따라 3년마다 조정하고 있다. 이는 2012년 여신금융업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올해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전반적인 수수료율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TF는 현행 카드수수료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과 근본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 금융연구원이 주도하는 정책연구와 공청회를 통해 제도개선 과제들은 정교한 원가분석을 토대로 카드사의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문제는 소비자, 가맹점, 카드사, 밴사 등 다양한 경제주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특정 부문의 부담 경감은 다른 부문의 부담 증가로 연결되는 제로섬 구조”라며 “결제시장 환경 및 여러 제도여건을 고려해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