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6.13 지방선거 연계, 지역 소상공인 정책 현안 실태조사’
현재 지자체의 소상공인 정책에 만족하는 소상공인은 100명중 5명에 불과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31일 발표한 ‘6.13 지방선거 연계, 지역 소상공인 정책 현안’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1%만이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현 민선 6기 지자체 소상공인 정책에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말이다.
응답자의 45%(228명)는 ‘불만족’이었고 ‘매우 불만족’도 13%(66명)에 달해 58%의 소상공인들이 현재 지자체의 소상공인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명중 한명 꼴로 현재 정책에 만족하지 못하는 셈이다. 반면 만족과 매우 만족은 각각 4.5%와 0.6%로 총 5.1%에 그쳤다.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당면 애로사항을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지역 상황과 맞지않는 정책 추진(24.5%)’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해, 지역경제와의 상황을 고려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뒤이어 ‘임대료 부담(19.5%)’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16.2%)’도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신규 광역·기초 지자체장이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소상공인 정책’으로는 17.1%가 ‘지자체별 소상공인 조례 완비’라고 응답했고, ‘소상공인 자금 지원 및 경영컨설팅 지원’이 16.7%, ‘상가임대차 보호 강화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도 13.7%로 조사됐다.
‘중요한 소상공인 정책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라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47.2%가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라고 응답했다. 34.1%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을, 31.7%는 ‘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전용 카드 지원’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