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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청원, 놀이터 되지 못 할 이유 없다… '사형 청원' 안 올렸으면"
靑 "국민청원, 놀이터 되지 못 할 이유 없다… '사형 청원' 안 올렸으면"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5.30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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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승 비서관, 국민청원 일부 지적에 반박
"순기능이 훨씬 커… 답변은 끝 아닌 시작"

청와대는 30일 '국민청원 게시판이 놀이터가 됐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놀이터가 되지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비서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11: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이같이 밝힌 뒤 "국민의 놀이터로 기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비서관은 "장난스럽고 비현실적인 제안도 이 공간에서는 가능하고, 국민이 분노를 털어놓을 곳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청원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억울함을 풀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나와 같은 시민과 공감을 나눌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 비서관은 "특정인에 대한 '사형 청원' 같은 것은 올리지 않으셨으면 한다"며 "청원이라는 공론장을 함께 지키고 키워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그는 "국민이 분노를 털어놓는 것도 민심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내용이 항상 정제될 수는 없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욕설이나 허위 비방 명예훼손 등은 발견 후 블라인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 비서관은 "모든 제도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텐데, 현재로서는 청원의 순기능이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며 "그러기에 국민도 계속 관심과 응원 주시는 것이고 일부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은 관리자로서 더 꼼꼼히 관리하면서 가겠다"고 말했다.

정 비서관은 국민청원에 대해 "국가가 국민의 요청, 외침, 문제제기가 기준을 충족하면 책임있는 정부 관계자가 '직접' 답변을 한다는 데 취지를 뒀다"며 "그 취지에 많은 국민이 호응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 비서관은 "청원 답변 한 번으로 해결될 수 없는 내용들이 많다. 입법 사항도 있고, 법과 제도는 하루 아침에 바꾸지 못 한다"며 "행정, 입법, 사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고 그것들이 협력하는데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이슈가 청원을 통해 공론화 되고 부처가 논의하고 저희가 답변을 하면 그 이후에 실제로 정부 부처가 움직이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며 "청원해 주신 분들의 뜻을 받아 정부의 실질적 변화 이끌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답변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라며 "앞으로는 1150에 '청원 AS' 코너를 만들어 청원 답변 이후 각 정부 부처가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제도를 바꾸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답변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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