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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세평] ‘망중립성’ 정책의 한계와 극복
[신아세평] ‘망중립성’ 정책의 한계와 극복
  • 신아일보
  • 승인 2018.05.3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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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특정 콘텐츠나 인터넷 기업을 차별·차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망중립성 정책이라 한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오픈인터넷규칙을 발표해 차단금지, 차별금지, 우선전송금지 등 망중립성 원칙을 규정했다. 그렇지만 지난 2017년 12월14일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발표한 오픈인터넷규칙을 인터넷자유회복이라는 기치 아래 폐기했다. 이에 따라 ISP는 통신사업자가 아닌 정보사업자로 분류돼, 차단금지, 차별금지, 대가에 따른 우선전송 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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