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담당 ‘기업집단국’ 인사 배치…컨트롤타워로
정부가 출범 1년이 지난 시점에 경제민주화 공약을 검토하기 위한 TF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두기로 했다. 청와대나 여타 정부부처가 아닌 ‘재벌 저격수’로 불리던 김상조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공정위에 TF를 둔 점은 의미가 남다르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에 '경제 민주화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정위는 TF에 기업집단국 총괄서기관을 팀장으로 사무관 2명을 배치했다.
경제민주화TF는 홍장표 경제수석이 국무회의에서 경제 민주화 추진 과정을 보고하며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민주화 공약 추진 과정에서 공정거래법과 상법·자본시장법 등 각 법률 개정에 소관 부처가 달라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경제민주화 TF의 역할은 우선 각 부처마다 추진 중인 경제 민주화 정책 이행 정도를 검토하고 특히 대선 때 공약과 시점적으로 얼마나 부합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게 큰 임무다. 또 경제 민주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생기는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도 맡는다.
많은 정부부처 중에서도 ‘경제검찰’인 공정위에 TF를 두고, 공정위도 기업집단국 인물은 TF팀에 배치한 건 경제민주화 추진에 있어 이번 정부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집단국은 과거 대기업 조사를 전담했던 ‘조사국’이 부활한 것으로, 조사국은 기업들의 반발로 2005년 폐지됐다.
각 부처보다 서열이 낮은 공정위에 TF를 두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지난 1년 김 위원장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에 제기된 '경제민주화 정책을 지지한다'는 청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답변을 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재벌개혁이며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며 “불공정 즉, 갑을관계 개선 없이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