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속보
김상조號, 경제민주화 정책 드라이브 건다
김상조號, 경제민주화 정책 드라이브 건다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5.30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경제민주화TF’ 공정위내 설치 지시
대기업 담당 ‘기업집단국’ 인사 배치…컨트롤타워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출범 1년이 지난 시점에 경제민주화 공약을 검토하기 위한 TF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두기로 했다. 청와대나 여타 정부부처가 아닌 ‘재벌 저격수’로 불리던 김상조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공정위에 TF를 둔 점은 의미가 남다르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에 '경제 민주화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정위는 TF에 기업집단국 총괄서기관을 팀장으로 사무관 2명을 배치했다.

경제민주화TF는 홍장표 경제수석이 국무회의에서 경제 민주화 추진 과정을 보고하며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민주화 공약 추진 과정에서 공정거래법과 상법·자본시장법 등 각 법률 개정에 소관 부처가 달라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경제민주화 TF의 역할은 우선 각 부처마다 추진 중인 경제 민주화 정책 이행 정도를 검토하고 특히 대선 때 공약과 시점적으로 얼마나 부합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게 큰 임무다. 또 경제 민주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생기는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도 맡는다.

많은 정부부처 중에서도 ‘경제검찰’인 공정위에 TF를 두고, 공정위도 기업집단국 인물은 TF팀에 배치한 건 경제민주화 추진에 있어 이번 정부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집단국은 과거 대기업 조사를 전담했던 ‘조사국’이 부활한 것으로, 조사국은 기업들의 반발로 2005년 폐지됐다.

각 부처보다 서열이 낮은 공정위에 TF를 두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지난 1년 김 위원장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에 제기된 '경제민주화 정책을 지지한다'는 청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답변을 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재벌개혁이며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며 “불공정 즉, 갑을관계 개선 없이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