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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가계소득동향 점검… "소득분배 악화 아픈 지점"
文대통령, 가계소득동향 점검… "소득분배 악화 아픈 지점"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5.29 18: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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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반 회의 계속 개최키로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최근 1/4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 결과 하위 20퍼센트(1분위) 가계소득 감소 등 소득 분배의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금년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성장하고,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등 거시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해보고 싶다"고 회의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금년도 1/4분기 1분위 가계소득이 줄어든 통계치를 엄중하게 보고, 그 원인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했다.

참석자들은 1분위 가계소득 감소 원인으로 고령화,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과 건설경기 부진 등을 놓고 자유롭게 토론했다.

그 결과 참석자들은 1분위 소득 성장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또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보완책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앞으로 장하성 정책실장과 관련부처 장관들이 경제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회의를 계속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측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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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2018-05-29 20:03:20
최저임금으로 분배를 개선할수 없다. 다양한 노동자와 다양한 경영자의 상황이 복잡다난하기 때문이다. 분배는 직접세의 증세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로 걷은 세수를 저소득층에 기본소득형태로 분배하는것이 시스템적으로 옳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조정하기 전에. 기본급을 낮추려는 기업의 꼼수부터 해결해야한다. 상여금 600%는 주면서, 기본급으로 최저임금을 못주겟다는 의도를 알아야한다. 최저임금과 분배를 연관시키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