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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공백사태 현실화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공백사태 현실화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5.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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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장단 선출·원 구성 일정 놓고 대립 '신경전'
한국당 "6월 임시국회 열어야"…민주 "방탄 국회 소집"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30일로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 임기가 종료되는 가운데 전날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차기 의장단 선출이 이뤄지지 않아 후반기 국회의장 공백사태가 결국 현실화됐다. 

여야는 의장단 선출 시기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의장단 선출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국회법 15조는 전임 의장단 임기 만료 5일 전까지 차기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의석수가 가장 많은 원내 1당에서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관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경선을 통해 문희상 의원을 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원내 1당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라 원구성 협상 당일 의석수를 기준으로 의장을 선출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원내 1당인 민주당의 의석수는 118석으로 한국당 113석 보다 5석이 많다. 총 12석이 걸린 이번 재선거에서 한국당이 9석 이상을 얻으면 원내 1당이 바뀌게 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의장 임기 만료로 내일부터 국회는 마비상태가 된다"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물리적으로 힘들다면 최소한 국회의장단만이라도 선출하는 게 순리다. 한국당은 차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국회 일정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의장단 선출과 함께 상임위원회 등 원구성 또한 늦어지면서 사실상 입법기능이 마비됐다. 차기 의장단 선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국회는 사실상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른바 '식물국회' 상태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한편, 자유한국당 의원 110명은 이날 국회에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70주년 개원기념식'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6월 임시국회는 정례적으로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해 소집하는 것"이라며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 대통령 측근이 연루돼 있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할 사항도 있다"고 말했다.

홍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를 겨냥해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한 '방탄 국회 소집'"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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