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휴일 진료 '달빛어린이집병원' 사업 지지부진
야간·휴일 진료 '달빛어린이집병원' 사업 지지부진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5.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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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3곳에 그쳐… "느닷없이 아픈 아이 위해 꼭 필요한 제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야간은 물론 휴일에도 갑자기 아픈 아이를 진료해주는 '달빛어린이집병원'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5월 현재 전국의 달빛어린이집병원은 23곳으로 작년 19곳에서 올해 상반기에 △부산 동래구 대동병원 △강원 원주시 연세메디컬의원 △전북 부안 엔젤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제주도 제주시 탑동365의원 등 겨우 4곳 느는데 그쳤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지난 2014년 9월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됐다.

필요성을 확인한 복지부는 인세티브를 제공하는 등 참여기관 확대에 힘썼고, 2015년말까지 달빛어린이병원을 3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동네 소아과 고사를 우려하는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소청과의사회)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게 일자 현재 답보상태에 빠졌다.

복지부는 2016년 11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소청과의사회를 공정거래위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대대적인 조사를 거쳐 소청과의사회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하지만 검찰이 불기소처분하고, 공정위의 과징금 행정처분에 맞서 소청과의사회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가 패소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등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이 그렇지만 늦은 밤이나 휴일에 느닷없이 아픈 아이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은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본다"며 전국 소아진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에는 밤 11~12시, 휴일에는 최소 오후 6시까지 진료하는 병원으로 연간 최대 3일인 휴진일을 빼고는 1년 내내 소아 환자를 진료한다.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언제든지 관할 보건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시·도에서 심사해 시군구당 1∼2곳을 상시로 지정한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