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속보
입법 미비인가 규제 강화인가…합산규제 논의 불 붙어
입법 미비인가 규제 강화인가…합산규제 논의 불 붙어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5.28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케이블協 "대안 없는 회귀…KT 독과점 심화될 듯" 주장
케이블TV방송협회는 28일 합산규제 일몰 반대 성명을 내고, 입법미비 상태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했다. (사진=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케이블TV방송협회는 28일 합산규제 일몰 반대 성명을 내고, 입법미비 상태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했다. (사진=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케이블TV방송협회가 유료방송 특수관계자간 합산규제 일몰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28일 성명서를 내 합산규제 일몰에 반대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입법 미비'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유료방송시장이 불공정경쟁 환경에 의한 독과점 시장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 보완장치가 마련되기까지 합산규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며 "일몰 시한을 코 앞에 두고 두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합산규제 일몰 이슈가 왜곡되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성명서에서 "케이블업계가 합산규제 일몰을 반대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입법 미비에 있다"며 "입법 미비로 인한 불공정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이 규제강화로 변질된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를 위해 현행 합산규제 유지할 것과 KT-스카이라이프의 독주로 인해 방송 채널의 다양성·시청자 복리 후생의 저해를 주장하며 합산규제 일몰을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을 촉구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는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 뿐 아니라 방송의 공익성과 시청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