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적 확장서 벗어나 지역간 기능연계 꾀해야
김제시와 태백시 등 전국 시·군·구 중 6곳의 인구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을 때와 비교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지방 인구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는 기존의 확장적 개발정책을 과감히 버리고, 지역간 연계성 강화를 통해 도시기능의 상호보완을 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8일 국토연구원이 통계청 인구조사 통계 등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0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143만명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한 계획인구를 기준으로 같은해 인구를 산출해 보면 6249만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통계청이 추산한 수치보다 20% 이상 많은 것으로, 현실 가능 인구 수와 도시개발 과정에서 기대하는 인구 수간의 격차가 상당함을 보여준다.
현실과 기대의 괴리는 곧 비효율적 재정 집행과 공적투자 실패로 이어진다.
국토연구원 분석 결과 당초 계획 보다 실제 이용수요가 낮아 발생한 공공시설 운영적자는 지난 2014년 4904억원에서 2015년 5756억원으로 17.4% 증가했고, 2016년 다시 6874억원으로 19.4% 늘어났다.
이처럼 기대 인구의 부족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특히 심각하다.
지난해말 기준 정점인구(통계 집계 후 최대 인구)에서 절반 이상 인구가 줄어든 시·군·구는 총 6곳이나 됐으며 △김제시 62% △태백시 59% △나주시 56% △상주시 56% △정읍시 55% △문경시 55% 순으로 인구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감소하면 시설수요와 공급이 줄고, 생활서비스 취약지역이 증가해 지역 거주자들의 건강과 수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건강형평성학회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시·군·구별 건강수명은 수도권이 지방 보다 최소 6년 이상 길었다. 건강수명은 실제로 건강하게 활동한 기간을 나타내는 지표로, 평균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뺀 연수를 말한다.
전문가들은 지방 인구 감소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는 만큼 그 동안 지자체에서 추진해 온 확장지향적 개발을 집약적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동주 국토연구원장은 지난 25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등이 주최한 국제컨퍼런스에서 "그동안 양적으로 팽창해온 도시들을 질적으로 집약해야 한다"며 "비어가는 곳은 녹지로 만들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을 집중해 개발하면 일자리 증가와 효율적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소멸 위기를 국가 균형발전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정책의 패러다임을 비우고 채우고 연결하는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 중소도시 마다 의료 또는 복지 기능을 분담 개발하고, 이 같은 기능을 중심에서 연계할 수 있는 거점도시를 육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지방은 물론 수도권을 포함한 쇠퇴도시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도시 활성화의 핵심은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