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규제 대책 마련 시급
스팸메일 규제 대책 마련 시급
  • 권오영
  • 승인 2008.11.05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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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거의 모든 분야가 인터넷이 없이는 국가산업의 마비상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터넷상에서 사용되는 이메일로 파고 든 음란 선정성 스팸메일은 거의 위험할 정도로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더이상의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위협을 주고 있다.

이메일의 익명성과 은밀성을 악용한 음란 선정성 스팸은 이제는 호기심을 끌기 어렵게 되자 점점 자극적인 제목을 붙여서 성장기의 청소년들에게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냥 방치해서는 안될 수위까지 온 것 같다.

이런 음란성 스팸메일로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메일을 보게되면 정서적인 해악과 성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더더욱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인 것이다.

상업적 이득을 위해 유해 스팸을 발송하는 행위는 깨끗한 물에 더러운 오염물질을 넣는 범죄행위로 취급돼야 할 것이다.

스팸 메일에 대한 규제를 더욱 엄격히 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크게 강화하여 성장기의 청소년들에게 선정성 음란 메일이 발송되지 않도록 스팸메일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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