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비준안 국익차원에서 다뤄야
FTA 비준안 국익차원에서 다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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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1.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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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 동의안의 처리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당정은 오는 10일 국회 외통위에 비준 안을 상정하고 연내에 본회의 통과까지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난항이 예상 된다.

수출에 의존한 경제에서 FTA의 중요성은 새삼 거론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같은 비상 시기엔 더욱 그러하다.

국제경제 위기가 심화되면 각국에선 보호 무역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FTA체결이 쉽지 않으므로 한국은 이미 만들어 놓은 한 미 FTA를 서둘러 마무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오바마는 특히 유세기간 중 한국은 미국에 연간 자동차를 수십만 대 파는데 미국은 한국에 겨우 5000대를 판다며 불공정 무역을 집중 거론했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 자동차부분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는데 한국이 먼저 비준 안을 처리해 놓으면 이에 대한 방어 장치가 될 거란 논리도 설득력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우선 쌀 직불금 파동 등으로 농심이 더욱 흉흉한데 농업을 비롯해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에 대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 행정부가 비준 안을 의회에 보내지도 않았으며 미국 정부나 의회는 한국이 먼저 처리했다고 해서 이를 비중 있게 고려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비준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볼때 한국이 먼저 처리한다고 해서 손해될 것은 없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과 달리 관련법안 20여개를 처리해야 함으로 FTA완결에 시간이 더 걸린다.

무엇보다 한 미 FTA비준은 정치권의 논쟁을 떠나 국익 차원에서 봐야한다.

국가 미래를 좌우할 과제 앞에서 당리나 개인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지를 우선시해야한다.

우리경제의 대외의존이 불가피하고 최근 경제위기돌파를 위한 수단으로 써도 한 미FTA는 우리에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과제다.

다만 비준 처리에 앞서 농어촌을 비롯해 피해 산업 대책과 충분한 여론 수렴 등 FTA추진에 따른 사전 준비가 따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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