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중 2차 무역협상 결과와 관련해 미국 내부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의 승리"라고 자평한 것과는 달리 미국은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NYT는 21일(현지시간) "중국이 별로 포기한 것이 없다"며 "중국 협상팀이 의미심장한 승리를 안고 떠났다"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산 제품구매를 확대하기로 하면서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축소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 합의는 거부했다. 미국이 가장 우려해온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중국은 적절한 개정에 나설 것"이라며 원론적인 합의에 그쳤다.

NYT는 "중국 협상팀은 작지만 응집력 있는 팀이었다"고 평가한 데 반해 "미국은 요구사항이 바뀌고 일관된 메시지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NYT는 "협상단 내에서의 내부 분열이 노출됐다"고 말했다.

미국 협상단장인 므누신 재무장관이 미국의 대중 관세부과를 유예한다고 밝혔지만 협상단 일원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은 관세와 투자제한, 수출 제한 등을 통해 우리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인 수단이 활용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내분'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WSJ도 협상파 므누신 장관의 '대중 관세보류'와 강경파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관세카드 부활' 사이에서 '메시지 혼선'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WSJ는 특히 므누신 장관과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은 '현상 캠프'(status quo camp)로 무역전쟁 우려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걱정하는 반면 강경파인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중국 약탈자 간주(China-as-predator) 캠프'로 중국의 보다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며 시장에 동요를 일으키더라도 대중제재에 의존하려는 의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이날 CNBC 방송에서 "이번 협상에서 승자는 없고 미국과 중국 모두 패배한 것"이라며 "구조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무역적자 축소'가 아니라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초점을 맞췄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수지 불균형은 경제 구조적인 차이에 의한 것으로,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을 제기한 것이다.

앞서 미국과 중국 협상단은 2차 무역협상을 진행, 중국의 대미 상품 수출 수지 흑자를 상당폭 줄이기로 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신아일보] 백승룡 기자 sowleic@shinailbo.co.kr

백승룡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