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이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령상 규제 개선사항 및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등으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공무원의 시각에서 벗어나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위해 관내 중소기업 400여 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규제애로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군은 접수된 규제애로 신고 중 자체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해당부서에 통보해 검토·개선되도록 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건의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향후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신고에 대해 직접 관계 공무원과 중소기업을 현장 방문해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규제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를 직접 체감하는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기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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