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1호 안건인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이 7월 중순께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최종 개선안은 참여단 운영기관 입찰의 유효경쟁 미달로 한 차례 유찰되면서 7월 중순께 발표될 예정이다.
당초 교육부는 8월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에 앞서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의 소리를 듣기 위한 '시민정책참여단'을 꾸려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바 있다.
시민정책참여단은 국민 중 성별·연령·지역·소득별 대표성을 고려해 100명 내외를 무작위로 추출해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정책참여단은 △학생(중3∼고2) △초·중·고교생 학부모 △초·중·고교 교원 △대학 관계자 △일반 국민 등 5개 그룹으로 이뤄진다.
이들은 다음 달 16∼17일 첫 합숙회의(워크숍)를 하고 온라인 토론과 7월 초 2차 합숙회의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학생부 기재방식 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출한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정책참여단 구성과 운영을 담당할 기관으로 엠브레인-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엠브레인은 참여단 구성을,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를 담당했던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는 토론 등 숙의 과정을 담당한다.
또 교육부는 시민정책참여단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병행해 조사 결과를 제공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쟁점이 되는 기재항목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이라며 "특히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책숙려제는 잇따른 정책 혼선으로 잡음이 일자 교육부가 올해 초 도입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