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라돈침대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불안을 가중했다. 국민께 정말 송구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2회 국무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특정 침대에서 검출된 라돈이 허용기준치 이내라고 발표했다가 닷새 만에 뒤집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급 발암물질로,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 총리는 "원안위가 원자력발전소 안전 같은 거대 가치에 치중하다가 국민 개개인의 생활 속 원자력안전에는 서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초기대응부터 신속하고, 대처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하는데도 그런 위기관리능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총리는 "당장 해야 할 응급조치부터 시간이 다소 걸리는 문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세밀히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부처가 단독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총리실에 알려서 함께 판단하고, 유관부처 공동대응 체제를 갖추도록 해주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또 이 총리는 대내외 경제불안 요인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가 2년 연속 3%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을 가시권에 놓고 있으나, 요즘 들어 대내외 불확실 요인들이 나타나면서 경제의 중장기 향방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처해달라고 지시했다.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관광수지 적자가 약 15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며 "다행스럽게도 올해 평창올림픽과 남북 간 평화 분위기가 최근 방한 관광시장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우리의 관광정책이 외국 관광객 유치 숫자 등 양적인 측면에 치중하고 저가관광 문제 등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질적 개선을 면밀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