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상국민회의 구성하자’
‘경제 비상국민회의 구성하자’
  • 양귀호기자
  • 승인 2008.11.0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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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민노 대표,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4일 현 경제위기와 관련,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안이한 상황인식, 서민경제에 대한 무대책이야말로 금융 위기에 앞서 서민경제 위기를 불러온 주범”이라고 질타했다.

강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낡은 경제 모델에 집착하는 정부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 경제, 우리 서민들이 끝없는 절망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에 대해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 투기지역 규제 풀어 부동산 투기를 일으키는 것이 어떻게 서민을 위한 경제 위기 대책이 될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에 대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의 과감한 전환을 비롯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국유화와 강도높은 정상화 계획을 촉구하고 △미분양아파트의 임대주택 전환 △감세안 전면철회 △2009년 예산안 전면수정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실업급여 지급기간 2배 증대 △비정규직법 개정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규모 대폭 확대 △폐업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긴급자금 지원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직불금 증대 등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임진왜란 당시 의병 궐기에 빗대 “정부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더 큰 위기를 불러올 길을 고집한다면 국민의 힘을 직접 보여줘야 한다”며 ‘경제비상국민회의’를 제안했다.

강 대표는 대북문제와 관련, “대통령의 냉전적 상황인식과 무분별한 발언으로 남북관계가 파탄 날 위기에 있다”고 질타한 뒤 오는 15일 평양방문 계획에 앞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이명박 대통령과의 공식면담을 제안했다.

그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3대 조치로 △6.15, 10.4 남북공동선언 이행의지 공식천명 △북측 남북경제협력사무소의 남측 당국자 수용 △개성공단 활성화,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