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핵심 현안에 대해 경제정책 주요라인 간의 이견이 표출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경기 국면에 대한 진단을 다르게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 14일 김 부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의 기고 ‘정부의 경기판단, 문제 있다’는 글에 공감을 표하며 “여러 지표로 봐 경기는 오히려 침체 국면의 초입 단계에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부가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경기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낙관론을 이어간 데 따른 비판이었다.
김 부총리가 17일 ‘성급하다’며 정부의 경기판단 방어에 나서자, 김 부의장은 페이스북에 “기재부와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은 경제주체들의 심리 변화가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질책의 강도를 높였다.
경기 침체를 놓고 경제수장과 대통령자문기구가 맞붙은 모양새가 연출된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우리 경제가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해오고 있지만 대내외 여건이 만만치 않아 앞으로 경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개선되지 않는 고용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동안 김 부총리와 ‘찰떡궁합’을 자랑했던 이 총재가 김 부의장과 비슷한 견해를 내놓으면서 경제 컨트롤타워 간 엇박자에 대한 걱정의 수위가 높아졌다.
경기 국면에 대한 진단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를 두고도 청와대와 정부의 양대 경제 컨트롤타워 간의 미묘한 불협화음도 감지됐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5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고용 감소 효과는 분명히 없고, 국내 소비 증가는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16일 김 부총리는 국회에서 “경험과 직관으로 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다른 목소리를 냈다.
경제상황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지표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6개월)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 경기침체로 진단된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1.1%로 지난해 4분기 -0.2%에서 상승 반전했으니 분위기가 나쁜 것은 아니다. 김 부총리는 이같은 지표 등을 활용해 올해 경제성장률 3% 달성 트랙에는 올라가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매달 나오는 경기종합지수 지표를 보면 낙관하기 어렵다. OECD와 통계청에서 내놓는 경기종합지수를 보면 후퇴하는 모습이 포착된다. 이런 맥락에서 김 부의장의 ‘침체 국면의 초입 단계’ 진단도 이해가 된다.
주요 정책라인 간의 경제인식 불협화음은 시장의 혼란을 일으킬 위험이 크다. 경기침체나 일자리 등 경제현안에 대한 시각차를 부각하는 것보다 해법을 찾는데 집중해야 할 때이다.
‘경제는 심리’라는 명제를 감안할 때 김 부총리는 경제팀 수장으로서 발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김광두 부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멘토이자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이끄는 입장으로 우리 경제가 처한 위협에 대한 경고를 게을리 할 수 없다. 결국 누가 맞고 누가 틀리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