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연내 비준 놓고 날선‘공방’
한미 FTA 연내 비준 놓고 날선‘공방’
  • 양귀호기자
  • 승인 2008.11.0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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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비준동의안 국내 처리 우선돼야”
야 “FTA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여야는 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자동차 부문 재협상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의 미국 대선 당선이 유력시되는 만큼 재협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비준동의안의 국내 처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피해 산업과 농민 등의 현실적인 보전 대책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며 한미 FTA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한미 FTA는 국가 경제에 활력을 제공하는 일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비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여야간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전이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키코(KIKO) 사태처럼 어디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차분하게 점검을 해야 한다”며 “FTA 체결에 따른 양극화에 대비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노력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금융서비스 조항은 이미 개방이 많이 돼있기 때문에 추가로 할 것은 거의 없고, 우리 당국의 규제감독권한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금융불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당선이 유력한 오바마 후보는 ‘영리한 외교’를 표방하면서 자동차 부문의 재협상을 거론했고, 상당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 반(反) 덤핑 등 통상압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표를 얻기 위해 오바마 후보가 재협상을 거론했더라도 일단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인 만큼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오바마 후보가 당선될 경우 다수당과 힘을 합쳐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한미 FTA는 한 번 비준을 완료하면 우리 경제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되므로 투자자 국가 제소 제도와 역진방지제도 등 독소조항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한미 FTA를 그대로 비준하는 것은 우리 경제를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우산 속으로 더욱 더 깊숙이 편입시키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추 의원은 이어 “미국발 금융위기는 무분별한 파생금융상품의 확산에서 비롯됐는데 한미 FTA는 바로 그 미국의 파생금융상품을 한국에서도 팔 수 있게 했다”며 “전 세계가 고삐풀린 금융자본주의에 대해 심각하게 재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문을 활짝 열게 됐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특히 “투자자에게 국가정책에 대한 제소권을 부여한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는 호주는 버티면서 도입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투자자를 최대한 보장하는 수준으로 타결해 줬다”며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업자로부터 한국정부는 바로 제소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한승수 국무총리는 “FTA는 어려운 국가경제를 극복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협정이고 한미간에 협정이 이뤄진다면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세계에 굉장히 좋은 뉴스가 될 것”이라며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국회에서 하루속히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어 투자자 국가 제소 제도에 대해 “FTA는 쌍방에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에 제소할 일이 있으면 제소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