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희 주무관 ‘환경개선부담금 등 지방세 전환 방안’ 발표
경남 합천군은 경남도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최로 양산시에서 열린 ‘2018 경남도 지방세정 연찬회’에서 윤용희 주무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지방세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발표대회가 열렸으며 18개 시군에서 21건의 과제를 제출했다.
이 중 서면심사를 통과한 6건에 대해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수상자를 선정했다.
특히 군은 최근 이슈가 되는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에 중점을 두고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지방세 전환 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경유차에 대해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국가세외수입)과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국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제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규하 재무과장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자치분권의 핵심은 지방재정 확보여부”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군민들이 지방세 등 군 살림구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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