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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표결 시한 임박… 국회 의결에 주목
대통령 개헌안 표결 시한 임박… 국회 의결에 주목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5.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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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개헌안 24일 표결 해야…국회의장, 본회의 不소집 시 위헌"
한국당 제외 야3당 개헌연대 "5월 국회서 국민투표법 통과 촉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갖고 국회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갖고 국회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지방분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대통령 정부개헌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청와대는 20일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개헌안 철회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에 국회 본회의 상정 후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3월 26일 제출된 정부 헌법개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한 개헌안을 국회는 24일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는 교섭단체 간 합의사항이 아니다"면서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헌이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는 한 본회의에 상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제130조 1항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이는 강제규정으로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는 한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상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측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에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개헌을 위한 전제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선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2일 한미 정상회담과 다음달 12일 북미 정상회담 등이 예정된 가운데 최근 남북고위급 회담이 무기한 중단 되는 등 외교안보 이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물리적으로 이를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다만, 정 의장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상정한다 할지라도 개헌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192명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 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이 단체로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표결 불성립에 따른 부결 간주로 개헌안이 그대로 폐기될 수도 있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의 불참으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엔 "그렇게 되면 형식상 (본회의) 계류 상태가 된다"고 답했으며, 철회 가능성에 대해선 "관련 절차에 따라 제출했는데 혼자 냈다가 철회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철회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설명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야3당 개헌연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노회찬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야3당 개헌연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노회찬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한편,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 등 야3당은 지난 16일 '야3당 개헌연대'를 구성하고 연내 개헌 성사를 위해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 8인이 참여하는 '8인 개헌협상회의'의 즉각 추진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가동과 활동기한 연장, 5월 국회에서의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개헌연대는 "31년 만에 찾아 온 개헌의 기회는 청와대와 (민주·한국당)거대 양당이 만든 것이 아닌 국민의 명령으로 시작된 것"이라며 당초 합의했던 '8인 개헌 협상회의'를 즉각 가동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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