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노동시간 단축 세심하게 다듬어야… 긍정효과 가져오도록"
李총리 "노동시간 단축 세심하게 다듬어야… 긍정효과 가져오도록"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5.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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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한 자리서 지시
보육교사 추경 예산 국회 움직임에 환영 입장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노동시간 단축을 현장에 어떻게 잘 연착륙 시키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이같이 밝힌 뒤 "정부는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업계·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결하는 데 좀 더 유연하게 접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각 부처에 "노동시간 단축 대책을 더 세심하게 다듬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업종에 따라 노동자는 소득감소를 우려하고 사용자는 추가 고용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며 "노선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 등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시행일까지 준비 시간이 짧아서 현장에서 더 큰 고통과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업무형태, 임금체계, 조직 문화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늘리며 생산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국회에서 보육교사 충원을 위해 추경에 새로운 예산을 넣자는 움직임이 있다"며 "보육교사도, 노선버스 운전자도 청년 등의 일자리와 관련돼 있어 이번 추경 목적과도 부합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 총리는 또 대(對) 이란 제재 복원에 따른 대응방안과 관련, "정부가 안테나를 더 높이 세우고 민간보다 먼저 대책을 마련, 그 대책을 민간에 알려드리는 역할을 더 충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이 문제는 우리 경제계에 꽤 넓은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면서 "기업에만 의지해 해외 정서를 파악하고 대처하라고 맡기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름철 재난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기후변화로 여름이 더 일찍 오기에 올해는 작년보다 한 달 정도 빨리 여름철 안전대책을 마련했다"며 "올해도 국지성 호우가 많이 오고, 폭염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안전은 늘 다른 문제보다 훨씬 더 꼼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