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가미 전 항공막료장은 최근 ‘우리나라가 침략 국가였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억울한 누명이다’ ‘조선 반도와 중국에 군대가 진주한 것은 조약에 기초한 것이다’라는 등의 주장을 담은 논문을 민간 현상 논문에 응모 최우수상 작으로 선정돼 발표했다.
그러나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와 중일 전쟁 등을 정당화 하는 그의 논문을 일본 정부의 기존 견해와 배치되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주변국의 반발 등 파문이 확산 될 것을 우려해 지난달 31일 그를 긴급 경질했다.
그러나 일본 최고 지휘관이 침략전쟁을 부정 했다는 점에서 아소 다미정권의 아시아 외교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과 중국 등은 이번 논문에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일본은 자신들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에서 1945년 패해 미국 점령 하에 군비(軍備)와 교전권(交戰權)을 인정치 않은 평화헌법을 제정해 오늘에 이르렀지만 자유대는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엄연한 군대다.
게다가 ‘일본 공군의 현직 참모총장이 침략의 역사를 미화 하고 나왔으니 침략과 식민 지배를 달했던 나라들이 ’일본 군주주의의 부활‘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아소 총리는 지난달 26일 아시아 유럽정상회의(ASEM)참석자 중국을 방문해 ‘일본의 침략을 받은 국가나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1995년의 ‘무라 야마 총리담화’를 계승한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일본 군대(자유대)안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들이 뿌리 깊게 퍼져 있음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다.
한·중·일 3국은 일본 역사 교과서 파동 때문에 미뤄졌던 3국만의 정상 회담은 12월14일 개최키로 다시 뜻을 모았다.
한·미·일 3국 국방전략회의도 복원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 외에도 한·일 또는 한·중·일, 한·미·일간 긴밀하게 공조해 윈윈의 길을 모색해야 할일이 많다.
일본이 수시로 과거사 망령을 불러내는 것은 국가간 및 지역간 협력의 필요성이 점증하는 현실에서 참으로 딱하다.
제대로 된 역사인식의 토대에서 우호관계를 해치는 망언이 재발 되지 않도록 본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