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10명 중 7명, 술 취해 범행
'공무집행방해' 10명 중 7명, 술 취해 범행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5.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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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청원 글까지 올려 어려움 호소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글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글 캡처)

공무집행방해 사범 10명 중 7명은 술에 취해 경찰관을 비롯한 단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10월 51일간 특별단속에서 검거한 공무집행방해 사범 1800명 가운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범은 1340명(74.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현직 경찰관이 공권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현장에서 매를 맞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글 게시자는 자신이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20대 남자 경찰관이라 밝히면서 “3년간 근무하면서 출동을 나가 술 취한 시민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20번 넘게 맞았다”고 토로했다.

또 “근무할 때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욕도 듣는다”면서 “내가 유독 많이 맞은 게 아니다. 전국의 경찰관들은 모두 공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관 모욕죄, 폭행 협박죄를 신설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술에 취한 경우에는 2배로 가중 처벌해달라”면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테이저건, 삼단봉, 가스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면책 조항도 신설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매를 맞으면 국민을 보호하기 힘든 만큼 도와달라”면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도록 경찰청에서는 소송 지원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청원글은 16일 오전 10시 기준 1만90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