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들이 설립 목표와 평가체계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금융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는 “최근 중소·벤처기업 육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 주요 정책금융기관들은 대기업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정책금융기관 설립 목표에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남재현 국민대학교 교수 또한 “수출입은행이 최근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고 있으나 수은법상 중소기업 금융 목표가 명시돼 있지 않으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금융기관 개편방안으로 △정책금융기관의 목표·평가체계 재편과 지배구조 정립 △모험자본 공급과 중소기업 관계형 금융 확대 △중소기업·벤처 평가제도 도입 검토 △상생협력 프로그램 사후관리 강화 △주요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 간 경쟁촉진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금융은 민간금융이 하지 못하는 영역에 특화돼야 한다”며 “산업은행은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수출금융 공급자 역할로 각각 세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대·중기 동반성장과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회는 정책금융기관 이날 토론회를 통해 마련된 의견을 토대로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