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방향이 다음달 공론화 의제 선정을 거쳐 7월까지 대국민토론회, TV토론회, 시민참여형 조사를 추진해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교육부는 대입개편 방향을 성인 40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 설문조사를 토대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공론화 추진계획과 위원회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특위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공론범위를 결정하면, 공론화위원회가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협의해 6월 중 공론화 의제를 선정한다.
공론의제 선정은 참여자들이 논의를 통해 공론화 의제 모형을 작성하고, 각 모형의 장·단점을 따져 보완하는 작업을 거쳐 최종 시나리오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의견의 폭을 넓게 수렴하기 위해 교육부는 7월까지 TV 토론회와 △호남·제주권 △충청권 △영남권 △수도권·강원권 등 권역별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 국민 의견을 듣는다. 온라인 의견수렴도 진행한다.
대입개편의 영향을 직접 받는 학생들의 의견을 듣기위해 '미래세대 토론회'도 전국을 돌며 4번 가량 개최한다.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시민참여단'도 모집한다. 이는 대입제도 개편이 국민적인 관심사이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 대상인 만큼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부는 19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 성, 연령을 고려해 2만명을 우선 선정(표본추출)하고,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400명을 뽑을 계획이다.
시민참여단은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학습, 1차 권역별 토론, 2차 종합토론 등 숙의 과정을 거쳐 권고안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현재 특위는 공론화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방침이어서 시민참여단의 설문 결과는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시민참여형 조사결과는 8월 초까지 공론화위가 정리해 대입 특위에 전달한다. 그러면 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개편 권고안을 만든다. 국가교육회의는 심의를 거쳐 권고안을 교육부에 넘긴다.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면서 "추진계획을 토대로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