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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경 심사 착수… 18일 본회의 처리까지 험로 예상
국회, 추경 심사 착수… 18일 본회의 처리까지 험로 예상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5.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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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사흘만에 심사, 물리적으로 불가능"…예결위 보이콧
한국당 "일자리 창출 무관한 '퍼주기식' 예산 반드시 막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오는 18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각 상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며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사흘이라는 촉박한 심사 기간을 두고 '졸속 심사'라는 야권의 비판이 끊이지 않는 데다가 예산삭감까지 예고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에도 추경을 3일 만에 처리한 전례가 있다"며 "그동안 예상정책처와 전문위원실 등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추경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반드시 18일에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이번 추경은 'GM사태'로 인해 군산을 비롯해 고용위기 산업위기 지역에 대한 대책이 주요 내용"이라며 제조업 중심의 자동차, 조선업 침체가 매우 심각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때다. 추경을 더 이상 미룰 여력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대해 민주평화당은 "불과 사흘 만에 추경안 심사를 마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력 반발하며 상임위원회별 추경안 심사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어제 오후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예비심사 기한을 오늘 오전 9시 30분으로 지정한 것은 상임위 예산 심사권을 송두리째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간사 간 합의가 안 돼서 국회 예결특위 일정이 미정"이라며 "우리 당 의원들은 17일 광주에 있을 예정이다. 설사 예결위 절차가 진행돼도 참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회찬 평화와 정의 모임 원내대표은 장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타당한 지적이므로 이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남은 시간 동안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정부·여당이 정한 예산 3조9000억원에 6.13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며 삭감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김도읍 한국당 예결위 간사는 "국가가 월급을 주는 제2공무원 증원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예산이 6400억원이나 포함됐고 일자리 창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 등 퍼주기 예산도 있다"면서 “이런 것을 삭감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에서 "국가 재난수준의 청년실업을 혈세를 퍼부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작년 하반기 추경에서도 이미 드러났다"면서 "시간이 촉박하지만 실효성을 조목조목 따져 (국민의)혈세를 선거를 앞두고 물 쓰듯 사용하는 것을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신보라 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한국당은 군산 등 지역대책 예산과 빨간불이 켜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협조하겠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선거용 예산을 반드시 걸러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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