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률 10%p 상향·탄력적 근무제 활성화 요구
건설업계가 정부의 삭감위주 공사비 책정과 저가투찰을 유도하는 입찰제도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책마련 촉구에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16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사비 정상화 탄원 및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 22개 건설단체는 호소문을 통해 현재 공공공사 10건 중 4건에서 적자를 볼 정도로 낮게 책정된 공사비로는 건설품질을 보장할 수 없으며, 건설기업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주현 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건설은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공공사비 삭감과 인프라 예산 축소,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시행해 건설업계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대책으로 △낙찰률 10%p 상향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성화 등을 요구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은 10분의 1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공공공사의 적자 공사비율은 37.2%에 달하는 상황이다.
건설협회는 그동안 정부가 공사비를 삭감위주로 산정하고, 저가투찰을 유도하는 입찰제도 운영에 따라 건설업계가 침체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대국민 호소대회에 참여한 단체에는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주택협회 등이다.
22개 건설단체장은 이번 기자회견에 이어 오는 31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국민 호소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