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소득보장·일용직 4대보험 등 '근무여건 개선 추진'
국토부가 질적 개선에 집중한 전통건설업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기피대상이 돼 온 건설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불규칙한 일거리 양에 관계없이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 일용직에도 4대보험을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대신 국토·교통분야 신규 일자리는 창업과 공공기관 직접 채용을 통해 늘린다는 계획이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5년에 걸쳐 창업공간 4720곳을 조성하고 일자리 9만6000여개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일자리 로드맵의 중점은 '양질의 일자리'에 맞춰졌다. 정부가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 등의 근복적 해결방안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춰 국토부의 역할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로드맵의 추진전략은 △국토교통 분야 산업여건 개선 △창업 장려 △도시재생 연계 △공공기관 직접 채용 확대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육성으로 구성돼,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치중하지 않기 위해 애쓴 흔적이 보인다.
추진전략별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면, 창업과 공공기관 채용 확대로 인한 일자리가 5만여개,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가 1만1000여개로 전체 신규 일자리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통적인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이외에 국토부 소관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매우 저렴한 임대료로 오피스나 상가를 제공해 투자비용을 절감해주거나 컨설팅과 같은 관리체계를 운영하는 등 창업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통적인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일자리를 늘리기 보다 산업 전반의 근무여건 개선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건설업의 경우 일감이 없을 때도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거나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도 4대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버스와 택배 등의 운송업 종사자들의 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해주는 법안개정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설기능인 대상 경력·자격·훈련 정도에 따른 등급제를 도입해 초급에서 마이스터 단계에 이르는 성장경로를 제시할 계획이다. 건설기능인 고용 안정화를 위해 기능인 보유 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과도한 경력 및 실적 기준을 현실화해 역량 있는 실무 기술자를 배치하고, 청년인력 채용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토부 소관 일자리가 건설 일용직, 현장 설계, 택배기사 또는 버스나 택시운전 등에 국한돼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어느 것 하나 양질의 일자리라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게 현실"이라며 "이번 로드맵에서는 국토교통 분야 기피직종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창업을 장려하거나 공공기관 채용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