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을정비형 공공임대 1500호 공급
올해 마을정비형 공공임대 1500호 공급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05.16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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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지자체 모집 후 11월말 대상지 결정
기존 공공주택사업과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비교.(자료=국토부)
기존 공공주택사업과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비교.(자료=국토부)

소규모 마을정비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올해 1500호 규모로 추진된다. 정부는 오는 7월 희망 지자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해 11월 말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일 오후 1시 대전시 유성구 LH(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주택연구원 대강당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와 LH는 이날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와 우수사업 사례, 제안 공모일정, 참여방법 등을 소개한다.

올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 규모는 약 1500호에 이른다.

각 지자체는 원하는 임대주택의 유형과 호수, 재원분담 방안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작성해 오는 7월19일부터 26일까지 제출하게 된다.

이후 LH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사업자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국토부는 현장조사 결과 및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해 11월 말까지 사업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공모를 통해 지금까지 53개 마을정비형 사업을 선정·추진하고 있다"며 "올해에도 많은 지자체가 참여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리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자체가 해당지역에 필요한 임대주택 유형과 공급호수를 정부에 제안하는 수요 맞춤형 공급 방식이다.

건설비용 및 임대주택 건설, 관리 등은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시행자인 LH가 담당하게 되며, 건설 사업비 중 10% 이상은 해당 지자체에서 분담한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과 함께 대상지 주변 낙후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도 지원받을 수 있다.

주변지역 정비계획은 해당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추진 중이거나 신규 추진 예정인 각종 시설개선사업 및 공동체활성화사업 등이 임대주택건설사업과 연계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을단위 정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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