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에 근절 위한 포괄적 대책 내놓는다
법원이 법조계에 만연해있는 ‘전관예우’에 대해 대국민 설문조사에 나선다.
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15일 3차 회의를 열고 전관예우 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법조 직역 종사자 뿐만 아니라 비종사자와 소송 경험자와 비경험자, 대도시 거주와 소도시 거주자 등 전 국민을 모두 아우르는 설문 문항을 만들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설문 대상 국민 수를 2000명으로 정하고 80~90개 설문 문항에 대한 구성 준비에 들어갔다.
또 설문 외에도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 이해가 깊은 국민 30~40명을 따로 인터뷰해 전관예우원인과 근절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실태조사의 결과를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연구반에서 분석해 10월 말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포괄적 대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다만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전관예우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에 대해 전부 조사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는 위원회 다수의 의견으로, 소수의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소수 의견으로 참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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