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부여당 압박수위 높여 지방선거서 우위 점하려는 듯
여야가 이른바 '드루킹 특검법'에 합의한 가운데,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의 셈법도 복잡해질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 14일 쟁점인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특별검사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오는 18일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검 임명과 수사팀 구성, 수사 준비기간을 고려했을 때 특검은 지방선거 이후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일정은 18일 이전에 여야가 합의해 내놓을 법안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여야가 6·1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계산하며 샅바 싸움을 벌여온 만큼, 특검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을 선택하고 그 중 한명을 대통령이 최종 낙점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추천하는 인사의 정치성향 등을 놓고 여야 충돌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방선거 기간 동안 특검 임명절차, 사무실 개소 등 일정이 있어 선거전에 특검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지방선거에 미칠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드루킹 특검을 피해왔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특검의 핵심이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와 공모해 여론 조작을 했는지를 밝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 드루킹 댓글 사건이 김 의원이 출마한 경남도지사 선거결과에 어느정도 영향을 줄 것인가를 묻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13일 경남 거주 1018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50.8%로 높게 나타났다.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39.2%였다.
야당은 이번 특검과 관련해 공세의 고삐를 강하게 쥐는 모양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드루킹 특검의 성역없는 수사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 법안 명칭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을 제외한 것은 맞지만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실이나 관련성이 확인된 일 조차 제외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수사대상에 어느 누구도 성역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는 특검법 명칭에서 '문재인' '김경수' 등 특정인의 이름이 제외된 만큼 특검의 수사범위가 좁혀질 수 있다는 우려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 오는 지방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드루킹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에 청와대는 환영 의사를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며 "민생을 챙길 추경 등이 조속히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